진보당 "대전시 무료교통, 어린이·청소년부터 실현하자"

대전시당 서명운동본부 발족... "만 6세~24세 대상, 1년 310억 원 소요 예상"

[장재완 기자]

▲ 진보당대전시당은 17일 오전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대전시 무료교통 청소년부터 실현 정책제안 진보당 서명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진보당 대전시당이 대전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대중교통요금을 무료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명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진보당 대전시당과 유석상(대전서구을)·김선재(대전유성갑) 예비후보는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대전시 무료교통 청소년부터 실현 정책제안 진보당 서명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은 지난 해 열린 당대회에서 2024년 총선에서의 10대 대표공약으로 '청소년 무료교통'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당은 대전에서의 청소년 무료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총선 후보자 공통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명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우선 대전시에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교통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정책제안을 내놓고, 이를 여론화하기 위해 총선과정에서 홍보활동과 서면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제안인 '청소년 무료교통 정책'은 대전에 사는 모든 6세에서 24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사전 등록하고, 사용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교통비 10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전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은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이들이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어린이와 청소년(18세 이하)의 연간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약 205억 원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만 24세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보당은 대전시의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2374억 원으로 이러한 청소년 무료교통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시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냉방비 폭탄에 이어 이제는 교통요금까지 올랐다"며 "대전시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 도시철도 요금은 155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고물가 시대 오롯이 서민들의 생계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교통 활성화는 민생위기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1석 2조의 좋은 정책이다. 이미 세계는 공공교통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49유로 티켓'이나 스페인·뉴질랜드의 '반값 월간패스', 그리고 미국도 워싱턴·뉴욕에서 일부 또는 전면 무상버스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상교통 정책은 고물가 대응,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 수송분야 탄소배출 저감, 대기질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청남도(전국 최초 75세 이상 노인과 6~18세 청소년 무료 버스) ▲전북 익산시(올해부터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전북 군산시(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전남 목포·광양·신안·고흥·광양·순천·여수·진도·무안·보성·강진(18세 이하 무료 버스) ▲경기 화성시(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무상교통)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처럼 수많은 사회경제적 편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무상교통 정책은 청소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에 진보당대전시당은 오늘부터 '대전시 무료교통 청소년부터 실현 정책제안'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대전 시민들의 민의를 모아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은 "현대사회의 교통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해야할 보편적 복지정책중 하나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공공교통 중심의 무료교통복지 정책을 펼쳐내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류경제도시'만을 외치지 말고 '복지최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