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고발, 옛 사위 압수수색... "무도한 정치보복"

검찰 수사와 시민단체 고발이 동시에... "검찰, 갑작스럽게 속도낸 시점도 수상"

[박소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을 겨냥한 수사와 고발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도한 정치보복", "악의적 목적의 고발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민정,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의겸, 김한규,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범계,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개호,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전해철, 정태호, 진선미, 진성준,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황희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를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아무개씨 압수수색을 두고 "목적이 진실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서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스타젯에 전무이사가 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조사한 데 이어 16일 서씨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상 마무리된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며 "다시금 광란의 칼춤을 시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뿐 아니라 가족의 계좌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며 털어대고 있다"며 "심지어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 한다. 이는 명백한 별건수사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시점도 수상하다"며 "혹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전임 정부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가족까지 거꾸로 세워 털 셈인가"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선거 다가오는데... 검찰은 옛 사위 수사,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 고발

한편 서씨 압수수색 당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라는 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7년 포항지진의 책임자라며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지진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은 이 또한 "총선을 앞둔 악의적 목적의 고발쇼이자 가짜뉴스 배포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고발인들의 주장 중 하나인 '지열발전 사업 중 물 주입'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범대본이 진정으로 지진 발생의 책임소재를 물을 목적으로 고발했다면 그 대상은 (지열발전 사업을 시작한) 이명박·(지속한)박근혜 정부의 결정권자를 향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범대본은 오히려 지진 발생 이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보상에 힘썼던 문재인 정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탄중위는 "특히 범대본을 대표하는 모성은 의장은 현 여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여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정치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범대본의 고발은 총선을 앞두고 악의적 목적의 고발쇼이자 가짜뉴스 배포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범대본이 즉시 고발을 취소하고 문 대통령에게 사과하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