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존치, 10년 노력 물거품…수직적 서열화"

尹정부 후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일반고 다양화로 부작용 해결?
참혹한 입시 경쟁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고교서열화를 깨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며 공교육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1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조희연의 서울교육 10년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체제 서열화 극복에 분투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그 지난한 노력이 지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내며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후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그는 "더군다나 10년 전 일부 존재하던 자립형 사립고를 넘어 자율형 사립고를 대폭 확대했던 이주호 당시 장관이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어 이를 주도하는 것을 보는 심정은 한없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이 부총리의 브리핑 내용을 짚으며 자사고 존치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부총리가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수직적 서열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초등의대반 열풍, N수생 양산을 낳는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입시경쟁 현실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어두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서열화된 대학 체제와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수직적 서열화는 다양성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 학생이 고통받는 경쟁의 심화"라며 "학생의 미래를 위해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고교체제로 전환하려는 목표와 가치를 잊어서도 잃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수평적 다양성의 확대를 위해 지금껏 노력해 왔듯이 충실한 고교학점제 운영과 일반고 지원을 통해 다시 제2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를 뒤엎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자 "자사고 존치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자사고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