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조처, ‘입법영향분석’ 절차·정쟁 우려에 “신뢰와 효능감”

한인상 “입법 국민 권리 보장에 큰 영향…효능감 제공”
장경석 “이해관계자 의견 과학적 방법 제시…국회 내 신뢰 쌓아갈 것”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17일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 후 각종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절차와 정쟁 우려에 대해 답변했다. 입조처 관계자는 입법 전 데이터 제공을 통해 신뢰·효능감을 느끼게 한다는 방침이다.

입조처 관계자들은 17일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 후 기자와 관계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한인상 입조처 환경·노동팀장은 ‘기초의회 사전영향평가 실효성과 입법권 침해’ 물음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시도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팀장은 “입법권 제약과 침해에 대한 무수한 질문을 받았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법영향분석을 사전에 제공해 효능감을 얻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으로 기획보고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장경석 입법영향분석사업단 제도설계팀장은 ‘검수완박 등 정쟁법안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 대응책’ 질문에 “입법영향분석을 시작할 때 규제법률안을 중심으로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할 것”이라며 “규제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경우는 피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의원들의 심사에 도움이 되는 게 목적”이라며 “이런 과정이 누적되면 국회 내에서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팀장도 전문성과 객관성을 통해 정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영향분석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문성과 객관성, 과학성”이라며 “그것을 기반으로 분석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면 정치적 시각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