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세제 개혁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목’

소득세법 개정안 이달 중 국회 제출
尹 “과도한 세금, 과감히 개혁해야”
거버넌스·공매도 제도 개선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혁을 추진한다. 세금으로 인한 투자자 이탈을 막아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하겠단 계획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국민 자산형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가운데 세제 개혁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면서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월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까지 인하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2월에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건 과도한 세금이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자금 이탈을 부추긴다는 분석에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과 개인의 자산형성은 물론이고 기금운용에도 차질을 일으킨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시에서 “금융상품시장은 이제 전세계가 열려 있고 각국 어디에서든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 물이 마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여기에 물이 마르게 되면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도 말라, 과감한 세제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재 개혁 중 시급한 것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가 우선적으로 지목된다.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로 과세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의견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 간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규모 수급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투세 적용을 받는 투자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증시를 떠날 경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시 부양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소수 재벌일가 중심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및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자본시장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로 나타난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주주보호책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드라이브를 걸겠단 계획이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와 공매도 제도 개선에 공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울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세제와 주주보호 미흡 크게 2가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본다”며 “회사법·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