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 시나리오 설정… 대만과의 협력 확대 선제적 검토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교·신중한 접근 필요”

최근 대만 총통선거 결과 '친미(親美)' 성향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향후 대만과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세계경제 포커스 -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에서 "양안관계의 악화가 한중관계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3일 실시된 총통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친중 성향의 허우유이 중국국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는 향후 양안관계의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외교가 양안관계 사이에 말려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재철 KIEP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중국이 라이칭더 신정부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양자 및 소다자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가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종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참여를 둘러싸고 우리 외교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서 "한국과 신(新) 공급망 대화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밝힌 만큼, 우리 정부가 향후 대만과의 관계 설정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팀장은 "라이칭더 당선자가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 향후 대만과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만과의 협력 확대 및 강화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만해협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만해협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팀장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지방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층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노력이 내정 간섭이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