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시 '영업 인허가' 반드시 확인

식약처, 업 등록·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각별한 주의 당부

[유창재 기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관계 당국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다. 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 적발됐다. 

이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