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 과감하게 혁파"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금융권 초과이익 독과점 "경쟁 부재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경쟁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 등 금융정책 두 가지 원칙을 꼽으며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ISA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아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통합 계좌를 말한다.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인 ISA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 이상으로, 연간 2000만원·최대 1억원인 납입한도도 큰 폭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에 대해 "경쟁의 부재에 기반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경쟁 체제를 예고했다. 또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2조 원+ɑ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 추진 계획을 언급하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