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SA 가입·비과세 대폭 확대… 공매도 금지, 총선용 아냐"(종합)

尹 대통령, 2주 만에 거래소 다시 찾아 '상생 금융' 강조
ISA 확대 및 상법 개정 약속하며 "규제, 과감히 혁파"
자본시장 이권 카르텔 언급… "부당한 지대 추구 막아야"
금융권 '경쟁 부재' 지적하며 "국민 이자 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편중된 국내 투자 시장을 주식과 채권 등으로 분산하고 고액 자산가의 투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권의 초과 이익을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 체계 구축'을 지시했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총선용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2일 증시개장식 참석 후 불과 2주 만에 한국거래소를 다시 찾은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반하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증시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역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ISA의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올 초 한국거래소를 찾을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ISA 육성안을 꺼낸 바 있다.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금융권을 향한 날 선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명확히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소개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2조원+? 상생 패키지'와 '제2금융권의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지목하면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생'에 초점을 맞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2주 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선택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