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정부의 정책 ‘약속’

정부가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네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 △민생 활력회복 △재기와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한도는 최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과 배당절차 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도입과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기로 했다.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도 차단하기로 했다.

◇고금리 부담 덜어 드린다

관계부처는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에서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을 2월부터 3월까지 최대한 환급하고, 새마을금고·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을 3월말부터 돌려줄 계획이다.

또한,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주담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플랫폼 구축으로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이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기와 재도전 기회 확대

마지막으로 관계부처는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이 법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고용부는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