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1심 무죄 깨고 벌금 1000만원 선고
“정당 범위 넘어 비방 목적 인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 등을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는 “최강욱은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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