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美 규제 위반 조사 진행 중…통보나 제재 없어"

2021년부터 규제 위반 조사 성실히 임해
장기예치금 1조5400억…25년부터 전액반환 예상

KT&G가 2021년부터 미국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아직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T&G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포괄적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관련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KT&G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KT&G는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미국 법무부의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조사받고 있으며 조사의 최종 결과와 그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KT&G가 미국 주 정부에 낸 장기예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G는 "예치금은 회사의 불법행위 결과로 담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 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됐을 경우 주 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다"며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회사와 관련해 상기한 문제가 발생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는 납부 시기에 따라 2025년부터 각 금액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KT&G가 미 주 정부에 낸 장기예치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조5412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KT&G는 미국 지역에 대한 제조담배 수출과 관련해 담배기본정산협약에 따라 미 주정부가 제정한 에스크로 법령에 의해 판매금 중 일정 금액을 담배가 판매된 주정부에 예치했다.

KT&G는 1999년 미국 수출을 시작했으며 2010년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다 2021년 12월 미국에서 궐련담배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KT&G 미국 법인 매출은 2020년 기준 2463억원으로 연결 매출총액 대비 4.6%를 차지했다.

KT&G는 당시 공시에서 "미국의 궐련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미국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다"면서 FDA의 니코틴 저감 규제 강화 입법 추진,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법무부의 담배 제품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