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총선 전 주민투표 사실상 불발

지난해 11월 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인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에는 투표를 끝내야 한다.

지금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총선 전 투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총선 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