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 엄중 수사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 준비 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올해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과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 및 교란 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

아울러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 준비 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

경기도는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 ▲고가·지하·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 주소 및 농로, 숲길, 항·포구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 확대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을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를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