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250명‧세비반납‧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에 민주당 반응은

韓 “세비반납‧불체포특권 포기, 민주당 받을 거냐” 직접 압박
민주당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행” 韓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 식의 정치 개혁인가”라며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선거구, 선거 제도 등 우리 정치 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영국은 4만 6000여 명, 프랑스는 7만 3000여 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7만 2000여 명에 달한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며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을 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넣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자 한 위원장은 “그걸 포함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다. 그 얘기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로 누가 보겠는가. 차라리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맞받아 쳤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역 순회 현장 방문을 하면서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제시해 오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응답하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지난 14일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절대 할 수 없다.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금고 이상 유죄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 국민 혈세로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은 받을 거냐. 우리가 정치개혁 측면에서 민주당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실천으로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했다가 통과 안 되면 (월급) 반납한다는 건가. 그런 거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억지 비유는 좀 이상해 보인다. (홍 원내대표가) 서민, 기업인, 노동자는 재판이 확정되면 월급 반납할 거냐고 했던데, 그분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얼마나 내려놓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할 건지를 놓고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에서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점도 거론하면서 “세비 반납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노 의원도) 세비를 그대로 다 받게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비대위원장에게 “세비 반납을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하라”고 응수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선공약과 관련 입법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면 될 일인데, 적반하장 격으로 답을 요구하고 있으니 황당하다. 한 위원장은 후안무치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