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데 무슨” 보험 해약 환급금 38조 넘겼다

10월 말 기준, 38조4356억원
“중도해약 사유, 경제 사정” 44%
6월 이후 증가세 점차 안정
금감원 “해지 전, 계약 유지 방안 확인을”

지난해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은 환급금 규모가 38조원을 넘겼다. 증가하던 환급금은 최근 점차 감소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다. 다만 보험 해지는 가입자 손해가 크므로, 다른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누적 해약·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38조4356억원이다. 전년 동기(36조7608억원) 대비 1조6748억원 증가했다.

보험을 중도 해지했을 때 보험사가 가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해약환급금은 같은 기간 37조952억원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은 최근 4년간 증가 추세다. △2020년 10월 말 32조9030억원 △2021년 10월 말 33조4002억원 △2022년 10월 말 35조487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생명의 해약환급금이 8조54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생명 4조4459억원, 교보생명 4조3029억원, NH농협생명 3조9714억원이 그 뒤를 따랐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돼 돌려받는 효력상실환급금은 1조3404억원이었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 △2020년 10월 말 1조7397억원 △2021년 10월 말 1조3831억원 △2022년 10월 말 1조 2737억원이었다.

보험사별로는 신한라이프가 효력상실환급금 20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 2033억원, 한화생명 2002억원, 교보생명 1631억원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환급금 증가 원인을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생활 여건 악화에서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 생명보험 해약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도 해약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순이었다.

문제는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점이다. 향후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쳤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해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다. 또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중도 해지기간 동안 병력이 발생한 경우 등)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때문에 섣부르게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 70~95%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중도인출(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험사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 △납입유예(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 △감액완납제도(보장금액을 줄여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 등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금감원도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안내한 바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생보사 해약환급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출기준이 지난해부터 변경됨에 따라 해약환급금 증가 규모가 실제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환급금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6월부터는 2022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환급금을 다 생계형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저축성보험에 있던 목돈을 빼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영향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