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규제 완화 한다지만 시장 활성화 ‘먼길’

대규모 전세사기로 비아파트 시장 위축
지난해 서울 빌라 거래량, 역대 최저치 예상
“세금 규제 대폭 완화했지만, 빠른 시장 회복 제한적”

지난 10일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내용이 포함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데일리안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오피스텔과 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로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내용이 포함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인 소형 신축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한다.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이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수요가 살아나고 새로운 공급 효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빌라(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의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2398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3만2865건)보다 31.8% 감소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06년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적었던 2012년 2만8771건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 기록이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 선호 현상과 고금리, 전세사기 이슈로 수요 및 공급이 일부 감소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유통·공급 규제를 완화해 시장 수요를 증진시킬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2가구가 밀집한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사업추진 검토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비아파트 분양수요 급감과 관련 PF대출 시장 냉각으로 빠른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준주택 주차장 건립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과포화 및 난개발 우려도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아파트 선호현상이 커지는데 도심 내 아파트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함으로 대체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완화를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돼 당장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전면적 완화책이 발표됐으나, 주요 내용들의 법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