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남북관계 기본틀 무너진다

김정은, 7·4공동성명마저 부정
“한국은 제1 적대국” 개헌 추진
대남기구 3개 폐지… 전쟁 협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노동당 간부들과 대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있는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북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연단 뒤에 김 위원장의 조부 김일성 주석,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각상이 보인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반영해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 헌법에서 ‘평화통일’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헌 입장을 강조하면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이어진 남북관계의 기본틀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쟁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날 것”이라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해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북한 지도부는 최단시간 내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왔던 대남기구 폐지를 결정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의 결정을 전하면서 “북남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렵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 3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협력 유산마저 부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의 대책”도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인 경의선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측 구간을 회복불가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 모든 북남연계조건을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중혁 이택현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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