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교 17년간 4800개로 불변… 못 믿을 ‘북한 통계’

통계청 “자료 우회 수집” 한계
관련 예산·법안도 제자리걸음

북한 관련 통계 일부가 수십년째 같은 수치를 되풀이해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통계청은 국내외 기관에서 북한 관련 통계 983종을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매년 같은 숫자를 반복해 신빙성을 의심받는다. 북한의 소학교 숫자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계속해서 4800개다. 의사·약사 수는 2016년부터 매년 9만7200명에 머물렀고, 연간 원유 수입량은 2014년 이후 388만5000배럴로 같다. 수치가 반복되지 않는 지표들도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통계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은 북한통계 개선 계획에 따라 준의료활동종사자수·경제활동인구 등 문제 지표 4종의 수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선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문제 지표 20여종에 대해 ‘수치 업데이트에 한계가 있다’며 주석을 보완하는 데 그쳤다. 60여종은 보완 대신 활용 시 주의하라는 의미의 ‘유의통계’로 재분류했다.

자국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북한의 폐쇄성과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못하는 통계청의 한계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은 국가정보원·통일부·유엔 등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협조받은 자료를 취합해 대부분의 북한 통계를 생산한다. 다른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품질 개선이 어렵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금처럼 우회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품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각 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북한통계 발전 분야별 협의체’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연 1회 개최되는 북한통계발전협의회의 빈틈을 메꿨다. 하지만 빈약한 인력·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는 여전하다. 통계청의 북한 통계 담당 직원은 2명이다. 북한 통계 관련 업무에 쓰이는 국제통계협력강화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1억1600만원이 편성됐다.

통계청에 힘을 실어줄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9월 발의된 통계법 개정안은 통계청이 관계기관에 북한 통계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법안은 소관 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해 조만간 폐기될 전망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대북관계가 좋든 나쁘든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북한 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