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조기 착수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분석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유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착수하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안에 제12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차기 SMA 협상을 시작하는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진행됐던 11차 SMA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1차 SMA 협상은 1년반을 끌면서 한때 협정 공백 상태까지 불거졌고, 결국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직후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가 새 SMA 협정을 미리 체결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올해 안에 12차 SMA가 타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외교 소식통은 “올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1차 한·미 SMA는 2025년 말 만료된다”면서 “정부로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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