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총선 코앞인데 선거제 갈피 못잡는 민주당

선거제 개편 키 쥔 거대 야당, 정치적 셈법에 당론도 미정
야권 분열에 현행 유지 분위기…비례연합정당 수용 검토
국힘 "민주당, 민의 아닌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 결단 압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총선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여전히 깜깜이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병립형 회귀'로 당론을 모았지만, 거대 의석으로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고심하는 건,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장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 합의까지 이르려면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장 복귀하더라도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과 내길 기다린다"면서 "아직까지 (민주당이) 결론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당내에는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주장이 뒤섞여있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해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병립형 회귀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깨고 병립형 회귀로 당 입장을 정한다면, 다수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식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의 탈당,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움직임으로 야권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군소정당의 '비례연합정당 결성' 제안은 민주당에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자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민주당을 포함한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했다. 현행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구성하지 않고도 직·간접적으로 비례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 공약을 뒤집는다는 여론의 비판도 희석 가능하다.

당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지(홍익표 원내대표)'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정당과 관계가 없다(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 비례연합정당 결성 가능성에 여지를 두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또 "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행 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등 선거제 개편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부터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입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비례연합정당 결성 가능성과 관련해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선거에서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 민주당이 독단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정의당과 연합해서"라며 "우리 당은 단순한 원래대로(병립형)가 낫다는 것이다. 다수의 힘으로 지금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