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 연일 강조에…국무총리실 개혁 TF 구성

기획총괄국장 팀장 역할 겸임…국조실 내부 현안 재정립
방기선,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서도 '개혁 과제'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전 내각에 개혁을 연일 강조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간 국무총리실이 운전대를 잡았던 규제 개혁 성과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윤 대통령이 말하는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관계 부서 기능을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총리실 개혁 TF는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16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개혁 정책 TF는 기획총괄국장이 팀장 역할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F의 역할은 총리실 내부 전반에 걸친 정책 현안 점검과 국정과제 관련 개혁 과제 발굴·실천 주도다.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정과제 개혁을 조율하는 역할이 아닌, 국무조정실 내부의 규제 개혁 과제를 재정립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신년사에서도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만큼 속도감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정부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올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을 발표하면서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지시하는 등 내치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에서 관련 TF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주재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서도 금년도 공직 복무 관리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방 실장은 "금년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셨듯이 올 한해는 국민을 모든 국정의 중심에 두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개혁 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조기에 완수해 올해를 국민께서 실제 체감하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어왔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가 민생 문제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에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만나 "민생 입장에서 개혁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발굴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TF를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민생 관련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