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바이든 임기 내 G9 가입 온힘 쏟아야

김진명 작가·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에 전쟁이 날지라도 미군이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50%에 육박한다. 우리로서는 큰 위기다. 그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대접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동서대결 시대에 미국이 지원한 수많은 나라 중 오로지 한국만이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 낸 미국 대외정책 성공의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냉전은 끝났고 미국의 힘도 예전 같지 않다. 게다가 최근 북한이 푸틴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ICBM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머뭇거림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

「 트럼프 집권 땐 한미일 공조 요동
위상 약화 G7 대안으로 G9 주목
미·일 설득해 올해 내 성사시켜야
」

리셋 코리아

당장 지금도 북한이 마구 쏘아대는 미사일에 엄포만 놓고 있을 뿐인 한미일 공조는 올해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형해화할 운명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동맹의 중요성에 전혀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한미 FTA부터 주한미군까지 싸잡아 비난하던 그가 재집권하면 한미관계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을 친구라 부르며 북한과의 거래를 즐겨온 그가 북한 핵을 용인하는 바탕 위에서 미군 철수를 밀어붙일 위험성조차 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악몽이지만 불행히도 트럼프를 변화시킬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지난 임기 때 그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누그러뜨렸던 ‘방 안의 어른들(Adults in the Room)’의 활약도 기대할 수 없다. 군사 및 외교정책 전문 관료인 그들에 대한 반감이 컸던 트럼프는 재집권 시 노골적으로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인물들로 캐비닛을 구성하겠다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가 함부로 주한미군에 손대지 못하도록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워낙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트럼프가 못 할 일은 사실상 없다.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지금부터 그와의 깊숙한 케미 포인트를 찾아내고 독자적 핵 보유 딜도 준비해 두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당장 추진해야 할 시급한 국가전략은 직선으로 G9에 가입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이 막강하던 시기에는 현재의 G7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악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 등이 급성장한 지금, G7은 주도력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를 가입시켜 G7을 G9으로 확대함으로써 역동성과 대표성을 증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것을 치밀하고 강력한 논리로 승화시켜 회원국들의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독일, 일본 등 G7 국가들이라고 해서 트럼프의 갖가지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트럼프는 한국과 달리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쉽사리 극단적 카드를 내밀지 못했다. 미국 국민에게 G7 국가들은 경제와 안보의 운명공동체인 ‘이너그룹’ 으로 인식되고 있어 아무리 천방지축인 트럼프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트럼프가 자신의 치적인 한미일 협의를 허물어뜨릴 걸 잔뜩 염려하는 바이든을 설득해 그의 임기 중에 G9 가입을 성사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으로 서구가 한국을 전략적 중추 국가로 인식하게 된 데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기술이 가진 매력이 무척 크므로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동의가 중요한데, 과거 우리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 견해를 보여왔던 만큼 먼저 일본의 국민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전체주의 국가에 둘러싸인 한국이 붕괴하면 다음 차례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논파하는 동시에, 프랑스·영국처럼 한일 간 해저터널 건설을 정식으로 제안해 봄 직하다.

G9 가입은 정상들의 결정이므로 미국과 일본 두 정상과의 관계가 근래 최고조인 지금이 적기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풍부한 자원의 경제 대국인데다 대만 선거 결과에 따른 중국의 위협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호주와 면밀히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면 바이든을 비롯한 정상들이 두 나라 가입을 신속히 결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

트럼프 4년보다 바이든의 남은 10개월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만큼 정부는 긴급히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치달리기 바란다.

김진명 작가·리셋 코리아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