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조 '그림자 세금' 63년 만에 손 본다…尹 "국민 부담 덜겠다"

"91개 달하는 현행 부담금, 원점 재검토해야
재원 조달 용이하다고 부담금 남발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준조세' 성격을 갖는 부담금 91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성과를 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돼 왔다. 국내 영화산업 발전 명목으로 영화 관람자에게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문화·예술 교류 명목으로 여권 발급자에게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 관광 진흥과 국제질병 퇴치 목적으로 모든 출국자에게 1만1000원을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4조6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2조772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법정부담금 제도는 63년 만에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등 5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민관 협력, 산학 협력,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는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의 정부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