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로 노인·장애인 직접일자리 70만 개 만든다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0만 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직접일자리 목표치의 60% 수준이다.
특히 올 1분기가 지나기 전까지 90%를 조기 집행한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한다는 취지라고는 해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 쏟아붓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161개에 편성된 예산은 총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대신,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조기 집행이 가능한 128개 사업 예산(14조9000억원)의 67%(10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자치단체 참여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3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태영건설에서 비롯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경기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일자리는 오히려 확대됐다. 올해 직접일자리 목표 인원은 117만4000명으로, 지난해(104만4000명) 대비 13만 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70만 명 이상을 한 달 남짓 앞둔 설 연휴 전후로 조기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이다. 나아가 1분기 내에 90%(105만5000명)를, 상반기 내에 97%(114만2000명)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빠른 속도로 직접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대해 총선을 의식한 ‘상반기 올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6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60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도 상반기에 각각 65%, 5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접일자리는 질이 낮고 지속가능성도 작다”며 “규제와 법을 풀어 고령층을 위한 민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순 노무 중심의 ‘공익형’ 일자리 대신 개인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이름이 뭐라고!""이길여!"…92세 총장, 그날 왜 말춤 췄나 | 중앙일보
- 뉴진스 민지, 칼국수 발언 뭐길래…결국 사과문까지 올렸다 | 중앙일보
- 누군 월 95만원, 누군 41만원…연금액 가른 건 바로 이 '마법' | 중앙일보
- 이정후 "내 동생이랑 연애? 왜?"…MLB까지 소문난 '바람의 가문' | 중앙일보
- 의사 자식들은 공부 잘할까…쌍둥이가 알려준 ‘IQ 진실’ [hello! Parents] | 중앙일보
- 수영복 화보 찍던 베트남 모델, 누운채 오토바이 타다 감옥갈 판 | 중앙일보
- "이선균 산산조각 났다, 일종의 청교도주의" 프랑스 언론의 일침 | 중앙일보
- 절박·찐팬·조직력 '3박자'…돌아온 트럼프, 더 세졌다 | 중앙일보
- 밸리댄스 가르치다, 장례 가르친다…일자리 빼앗는 저출산 공포 [저출산이 뒤바꾼 대한민국] |
- "비장의 무기" 조삼달 다녀간 그곳…제주 '사진 명당' 어디 [GO로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