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정치가 기후위기 해결 막아... 문재인 탈원전, 왜 뒤집어졌나?"

[22대 총선 이것을 말하자①-기후위기] 김수진 교수 "민주당, RE100으로 논쟁하라"

정권심판·양당체제타파·혁신·통합 등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안팎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불평등, 돌봄, 재난, 저출생, 지방소멸을 비롯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해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박소희, 이정민 기자]

▲ 김수진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정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사에서 꼽은 당의 핵심 과제) 
"기후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대 총선 1호 영입인재 환영사)

여야 대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누구나 이제 한 번쯤은 '기후'란 단어를 입에 올린다. '기후위기는 인류·국가를 떠나 중요한 것으로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기후위기야말로 정치적 이슈'라고, '정당끼리 경쟁해야 한다'는 이가 있다. 김수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초빙교수다. 

김수진 교수는 2023년 4월 15일 마지막 남은 원전 3기를 끝으로 모든 원전을 멈춰세운 독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과 환경정책연구소에서 독일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을 비교연구했다. 때마침 독일은 '탈원전'을 실행 중이었다.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탈원전을)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독일은 원전 가동을 시작한 지 62년, 탈원전을 결정한 지 23년 만에 탈원전을 완수했다.

김 교수는 이를 '오랜 정치적 논쟁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탈원전이든 기후위기든 제대로 된 논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갈등에 침묵한 채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 'RE100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구두선(口頭禪,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헛된 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민주당이 용기가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자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과 논쟁해야 한다. 갈등을 더 드러내면서 어떻게 정치로 해결할지를 계속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론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가 아닌 다당제가 정착돼야 각 정당 간 정책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에 찬성하는 이들의 표를 잃어 '51 대 49의 싸움'에서 질 바엔 침묵하는 현 정치구조가 변하지 않고선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로 다른 정당들이 연합정치를 하게되면 쉽지 않은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당파적 이슈... 독일은 오랜 토론했다"

- 논문 <녹색전환의 국가 정당화 의무(2023)>에서 기후위기가 정당 간의 경쟁 이슈로 다뤄져야 한국에서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보통 '기후위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나.

"정치학에선 이슈를 누구나 공감하는 '합의 이슈'와 정당 간 입장이 갈리는 '당파적 이슈'로 나눈다. 기후는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선 합의이슈다. 하지만 '탈성장이냐, 계속 성장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갈 거냐', '탄소세냐 탄소배출권거래제냐' 등 '어떻게 대응하냐'는 가치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당마다 굉장히 다르다. 이 가치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 아닌가." 

-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나.

"2005~2014년 독일에 있었는데, 탈원전을 추진 중이었다. 독일은 1998년 적록연정(사민당-녹색당)이 들어선 뒤 탈원전을 정책화했는데, 2005년 기민당-자민당 보수연합 정부가 뒤집었고 이후 원전 수명도 연장했다. 그런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메르켈 총리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고, 이후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원전 폐쇄시점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조금 미뤄져서 2023년 4월 15일 문을 닫았다. 

마지막까지 남은 원전들이 발전용량이 커서 '이 원전들을 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연장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런데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이 연방정부의 예상보다도 빨리 늘었다. 정부가 전력량 목표를 법에 명시했는데, 2010년 목표치를 2009년에 달성하는 식이어서 법을 계속 바꿨다. 최근에는 '2030년까지 80%'로 바꿨다. 원래 2040~2050년이 목표였는데." 
 

▲ 2023년 4월 15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독일은 남아있던 세개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멈췄다. 사진은 독일 니더작센에 있는 엠스란트 원전의 모습. ⓒ 연합뉴스

 
- 쉽진 않았을 텐데. 

"녹색당은 1980년대부터 연방의회에 진입해 반핵을 주장했지만, 사민당은 계속 원자력을 지지하다가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때부터 주류정당인 사민당과 기민당이 원자력을 두고 선거마다 부딪쳤다. 독일의 역사학자는 '하나의 이슈로 가장 오래 논쟁한 사안이 원자력 문제'라고 평했을 정도다."

- 정당과 정치인들이 오랜 토론을 주도했던 게 핵심이었다는 뜻인가.

"그렇다. 또 녹색당이 이미 의회에 들어왔으니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우리도 매년 9월이면 몇 만 명씩 모여서 기후행진을 하는데, 정당이 선거로 동원하는 유권자 수에 비하면 아주 적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는 2천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동원된다. 사회운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은 정당정치를 통해서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적 결단... RE100 대 CF100 논쟁 붙어야"

- 한국 정당들의 기후정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논쟁을 해야 시민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가령 사용후 핵연료라는 말조차도 어려운 말인데, 시민들은 그게 포화상태인 것도 모른다. 민주당이 용기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입법을 안 했다. 신고리 5·6호기 이후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법으로 명시해야 했는데,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현재도 다수당이지만 안 했다. 원전 수명 연장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입법해야 했는데 안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뒤집어지고 있지 않나.

또 유럽 대부분은 발전소 건설 문제 등을 의회에서 승인하거나 논쟁한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줄곧 정부 주도 아래 전력수급계획을 세워서 발전소를 짓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이건 정부가 하는 일'로만 생각하고,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문제 어떻게 됐나'고 비판하고 끝나니까 아무런 해결이 안 됐다. 발전소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정치적 결단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정치적 결단이다. 아무도 결정을 안 내리니까 지금까지도 결정이 없는 거다." 
 

▲ 김수진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용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이정민

 
- 다른 논문에선 '한국의 원자력 정치 부재가 원전 이슈의 사회적 공론화와 민주적 가치를 축소시켰다'고도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원자력에 관한 입장을 확고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선언 후에도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면서도 원전 수출로 산업은 살리려고 했던 것을 보면 당내에 제대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여당은 갈등 이슈를 잠재우려고 한다. 괜히 드러냈다가 보수언론한테 공격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민주당은 지금도 용감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반대를 명확히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아니다. 'RE100(재생가능에너지 100% 사용)으로 가자?' 그러면 원자력을 줄이는 게 맞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라도 기후 문제가 제대로 다뤄져야 할 텐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자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사용,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수소 등도 사용) 대 RE100의 논쟁이 붙어야 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통화하는데 '요즘 여론조사는 원자력을 더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과 역전됐는데 원자력이 정쟁화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엎치락뒤치락해야 한다. 안 하면 우리는 아무도 원자력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이대로 간다. 논쟁을 해서 진짜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야 한다."

- 기후정치를 위해선 민주당이 가장 용기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렇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발공약에는 큰 차이 없지만, 그나마 민주당에는 탈원전 선언의 경험이 있다. 또 민주당이 원자력 얘기를 안 하면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거다. 그때 제대로 논쟁이 붙어야 한다. 갈등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치로 해결할지를 계속 연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전환의 유리천장, 한국이 더 두꺼워... 원인은 정치"

- 그런데 논문에서 언급한 하우스크노스트의 '전환의 유리천장' 개념을 떠올려보면, 정당은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은 '생활세계 지속가능성'을 '지구의 지속가능성'보다 우선시한다. 시민의식 개선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전환의 유리천장' 가설은 이렇다. 물질적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와 자본의 이해관계를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유권자는 생활세계를 불편하게 하는 정책을 승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정당화 시스템이 지구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도리어 걸림돌, 즉 '유리천장'이 되는 셈이다.

유리천장의 두께는 국가마다 다른데 제가 볼 때 한국이 더 두껍다. 시민사회운동은 많다.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민사회운동이 있어도 정당정치에서 이슈가 되는 만큼 사람들을 동원하진 못한다. 또 어떤 사안은 정당끼리 논쟁을 안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 2023년 9월 23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9.23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남영역 방향으로 행진 중 바닥에 눕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국의 유리창이 두꺼운 이유가 정당정치 때문이다? 

"정치지형의 보수화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등 56개국 원내 정당의 공약을 비교한 정치공약비교프로젝트(CMP, Comparative Manifesto Project)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이념지향은 중도우파(40점), 국민의힘은 우파(60점), 정의당은 30점이다. 가장 좌파계열인 녹색당이 10점, 극우정당은 99점까지도 가는데 독일 사민당이 30점, 기민당이 60점 정도다. 그런데 OECD 회원국 가운데 30점 이하 정당 비율이 10%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 해법은 무엇일까.

"진보정당들이 원내에서 민주당의 정책을 진보적으로 견인하며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300석 중 47석 밖에 안 된다. 그것도 준연동형에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진보정당이 들어오지 못한다. 지난 5월 선거법 관련 국민공론조사에서 70%가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게 맞다'고 하지 않았나(관련 기사 : 숙의가 낳은 반전... "비례대표 더 늘려야" 70% https://omn.kr/23x3n). 민주당은 정부한테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라는데 왜 국민 말을 안 듣냐'고 하면서 왜 (선거제를 두고는) 국민 말을 안 듣나. 지금 병립형(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47석을 배분. 현행 제도는 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 배분, 지역구 의석이 적은 곳은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연동형)으로 회귀하려고 하지 않나." 

"진보정당 더 원내진입해야... 연합정치가 책임정치"
 

▲ 김수진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정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정의당이 좀더 세력이 크고, 진보정당이 30, 40석을 차지한다면 민주당은 이렇게 못한다. 연합정치를 한다면 더욱 더 정책이 진보적으로 갈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냥 있어도 과반을 획득하니까 굳이 갈등을 드러내서 중도에서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 표를 잃고 싶지 않은 거다. 갈등에 침묵한 채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 RE100 가겠다'는 얘기는 구두선(口頭禪)이다."

- 하지만 선거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치뉴스를 보면 주객이 많이 전도된 느낌이다. '누가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할래'가 아니라 '누가 공천을 받나, 당선되나'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런 정치를 계속 해야 하나. 지금의 정치제도, 선거제도에서 정치인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 제도를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민주당은 (연동형을 지키고) 과감하게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된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가. 위성정당 안 해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고, 비례의석의 절반을 진보정당들이 차지해서 20석, 30석 들어오면 의회가 확 달라진다."

- 녹색당 같은 정당들도 '틈새정당(Niche party,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의제화하는 정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내 진입부터'를 목표 삼아야 한다고 보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연합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일당백을 하지 않았나. 녹색당이 들어왔으면 기후위기 이슈를 놓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원내에 없으면 사람들은 잘 모른다. 연합정치를 하다보면 소수정당들이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치는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이다. 이 성숙한 정치를 지금부터라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부디 위성정당을 내지 않고 진보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독일의 대연정은 갈등이 있으면 정치인들이 토론해서 국민들한테 결과를 내놓는다. 밤새 토론하고 아침에 딱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굉장히 놀라웠는데, 정치는 그런 거다. 어마어마하게 풀기 어려운 문제도 서로 다른 정당들이 연합정치를 하니까 어떻게든 풀어낸다. 우리도 연합정치를 하면 그 기제가 작동할 거다. 그게 책임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