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규모 직접 답해라" 요구… 의협, 단칼 거절

복지부가 의협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나, 의협이 답변을 거절했다. 의협은 공식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연합뉴스DB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별도의 공문을 통해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적정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으나, 의협이 '답변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따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신경전에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협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답변을 이달 22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적정 증원 규모는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차가 큰 주제다보니 복지부가 의협 차원에서 정리된 답변을 내놓길 요구한 것이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의협 차원에서 의대 정원 적정 증원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의협은 16일 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공문을 회신했다. 의협 측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내일(17일)도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고, 주요 회의 안건엔 의대 정원 확대도 이미 포함돼 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복지부가 지지부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하려다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냔 말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공문까지 발송한 걸 보면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필수의료 개선 등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사안이다"며, "괜한 신경전으로 의료현안협의체가 무산되면 더 시급한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대가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