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품위훼손·비위·겸직위반 처벌 강화"

16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반복적인 비위 행위 엄단"

정부가 공무원 품위 훼손과 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복무 기강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올해 공직복무관리 방향을 이같이 설정하고 5대 구조 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공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 품위 유지와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과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겸직 규정과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기관과 지역 업체가 유착하는 지역 카르텔과 산하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위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소극적 행태와 부처 이기주의·부처 간 칸막이에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대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 데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감사를 운영하고 인사 우대 등 보상책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 등에 엄정히 대응해 상호 존중하며 업무 성과에 집중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고려해 정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책 자료 보안과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체 점검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 활동을 지원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신에 신중히 해달라"며 "총선에서 불법 개입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특정 정당을 위한 공약 수립을 지원하거나 정책 자료를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