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완도 덕우‧모서항 시설공사

33억 설계변경 승인 과장도 가능?‧증액 사업장 도의원 가족 업체 시공‧수산국장 거짓말까지

덕우항 건설사업은 공법 변경과 사업 구간 및 공사 기간 3년 연장 등을 이유로 당초 167억4700만 원이던 사업비를 13%인 21억9700만 원 증액된 189억4400만 원으로 변경했다. 덕우항 사업계획도=전남도

전남도 지방어항 건설사업 설계변경 승인의 담당 과장의 전결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증액 사업장 공사 업체가 전남도의원의 가족회사로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에 이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의 거짓말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완도군이 요청한 2건의 지방어항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을 승인했다. 증액 규모만 33억5800만 원에 이른다.

덕우항 건설사업은 공법 변경과 사업 구간 및 공사 기간 3년 연장 등을 이유로 당초 167억4700만 원이던 사업비를 13%인 21억9700만 원 증액된 189억4400만 원으로 변경했다.

모서항 건설사업은 골재원 변경, 사업 기간 2년 연장 등을 이유로 186억4500만 원이던 사업비를 6%인 11억6100만 원 증액된 198억600만 원으로 변경했다.

덕우항은 완도군 지역개발과에서 12월 28일, 모서항은 완도군 해양수산과에서 12월 29일 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 재해 등 응급상황도 아니지만 신청 1~2일 만에 당시 주무과장인 A씨의 전결로 속전속결 처리됐다.

전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공통사항에는 ‘공사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도급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국장 전결, 10억 원 미만은 과장 전결로 돼 있다. A 과장의 전결이 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섬해양정책과 측은 해당 사업이 전남도 직접 발주가 아닌 완도군 발주 사업으로, ‘설계도서 협의 변경은 과장 전결’이라는 ‘섬해양정책과 전결 규칙’을 적용했다면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어, 적용 규칙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완도지역에서는 A 과장과 B 도의원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 과장의 인사를 돕는 대가로 사업비 증액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소문이다.

총 사업비의 13%인 21억9700만 원이 증액된 생일도 덕우항 건설사업 하도급 업체인 C사의 대표이사는 B 의원의 형수, D사는 B 의원의 형이 각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두 사람이 완도지역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점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A 과장은 결재 전날 전남도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1월 2일부로 지방부이사관 자리인 완도읍 소재 전남도 산하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있는데다, 전결 규칙 위반 논란이 우려됨에도 급히 결재를 한 이유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A씨는 설계변경 승인이 빠르게 이뤄진 것에 대해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관례상 맞다.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B 의원은 A 씨와의 유착설에 대해 “인사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이유도 없다”면서 “알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의회 생활 5년 동안 커피 한 잔, 밥 한 끼 안 먹어봤다”며 “상임위 하면서 심하게 지적해 오히려 많이 서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했고, C사는 공법상 문제로 일을 하지 않고 D사만 하고 있다”면서 “사업 전체 입찰이 아니라 원청 업체가 1년 단위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어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의 거짓말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1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만난 최 국장은 ‘전결 승인’을 알게 된 시점이 “최근(1월 초) 사건이 보도되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B 의원에게는 지난해 11월 9일 말한 것으로 확인돼 ‘오락가락’ 답변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한편 A씨는 전남도 산하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남도가 감사를 벌이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