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송자 징역 1년→3년 이하 '처벌 강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불법 스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 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 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