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병원 돌며 마약류 의료쇼핑… 식약처, 의심 환자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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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루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해,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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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해,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도 고발·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해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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