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일하는 여성 많아질수록 출산율 상승…일·육아 병행 여건 조성”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구로구 소재 아주약품에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모가 함께 걱정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구로구 소재 아주약품에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저출생 시대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 근로자들을 만난 것이다.

이날 이 장관은 “최근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육아 지원 등 모성보호제도의 확충과 육아·가사에 대한 맞돌봄 문화 정착 등으로 일하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출산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득은 줄어든다”며 “제도가 있어도 사내 눈치로 사용하기 어려운 가운데 남성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활용률이 더 낮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출산·육아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육아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기간의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업주들은 육아지원제도 활용 시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했다.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다”며 “육아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