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북=적대적 두 국가' 김정은에 "반민족·반역사 집단 자인한 것"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北정권 맹비판
北도발시 몇 배로 응징…기만·선동 안 통해
北주민에는 '포용' 강조…탈북민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국민들에게 확고한 안보관 확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과 달리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며 정부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정부가 탈북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 외교부에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