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설성수품 역대 최대 26만톤 공급, 할인지원 840억원 투입하겠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 부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약자 복지, SOC 등 110조원…상반기 65% 조기집행
예멘 반군사태 대비, 임시 선박 4척 신규 투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가격을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특히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대책으로는 “5000억을 투입해 대상 저리 대환대출 금리 7% 이상을 4.5%로 내려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겠다”며 “융자한도 5000만원을 최대 10년동안 분할납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는 부가·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부가세는 1.25일에서 3.25일로, 법인세는 3.31에서 6.31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작년 1, 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재정 신속 집행 계획과 관련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110조원을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 집행하고,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취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청년일경험지원은 기존 553억원에서 1718억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는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다.

최근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 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해 유사 시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