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할 것…성수품 값 전년보다 낮게"

"에너지 수급 안정, 수출물류 애로 해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며 설 성수품 가격인하,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임시선박 투입, 물류비 지원 등으로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며 "특히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며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여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하는 등 관광 활성화도 지원한다.

민생 대책과 관련,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근 홍해 인근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물류비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과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나, 해운운임이 지속 상승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간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유사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설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7000억원(65%)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 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