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상반기 SOC '12조4000억원' 미리 푼다

역대 최고 집행 목표율 65.0%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신속집행 관리 대상(19조1000억원)의 65.0%를 선집행하는 것으로, 집행 목표율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다.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전년보다 5.3% 늘어난 20조8000억원이다. 분야별로 ▲도로 8조원 ▲철도 8조1000억원 ▲항공·공항 9000억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원 ▲물류 등 기타 2조원 규모다.

이 중 신속집행 관리 대상 19조1000억원의 65.0%에 해당하는 12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 목표율이다. 연도별 실적은 ▲2020년 59.2% ▲2021년 60.0% ▲2022년 56.6% ▲2023년 61.2%였다.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도로는 올해 상반기 5조3000억원(67.5%)을 조기 집행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동~영덕 국도, 광명~서울 민자도로 등의 건설과 유지 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국토부는 사업 규모·특성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발주 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올 상반기 4조6000억원(63.9%)을 조기 집행한다. 주요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등 광역철도와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이 있다. 국토부는 사업 계획이 확정된 계속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신규 사업은 올해 1분기 안에 계약을 발주하겠다고 전했다.

가덕도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건설, 공항소음 대책 추진 등에는 올 상반기 5000억원(60.3%)이 쓰인다. 신공항 건설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집행 전략을 마련하고, 보조 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및 도시 분야의 경우 1조1000억원(61.3%)을 올 상반기 집행한다.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비롯해 산업단지 개발·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등 국고 보조 사업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산단 도로 등 직접 시행 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을 골자로 물류 등 기타 분야에서 올 상반기 9000억원(64.1%)을 신속 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65.0%)를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