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른 소상공인에 대환·대출 39조원 공급 [설 민생대책]

중·저신용자 4.5% 고정금리 5000만원 대출
명절 유동성 지원 위해 신규자금 공급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9조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3월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가량의 이자를 환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전체 예산은 5000억원 규모로 2월부터 신청받는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자들이 4.5%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융자 한도는 5000만원이다. 10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39조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재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낮출 예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된다”며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