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2만명 보훈급여금 조기 지급 [설 민생대책]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할인 시행
납세·하도급·계약 신속 지급
명절 기간 방역 태세 유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가족 동반석도 할인 대상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을 보강한다.

설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세정 지원을 이어간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이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 3개월 연장한다.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선지급 후심사 등 환급 절차 간소화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 연장과최대 6회 분납을 지원한다.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명절 전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은 이달 말까지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업체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 특례를 오는 6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총 42만명의 보훈가족 명절 생계 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 4052억원을 다음 달 8일 조기 지급한다.

체불 방지를 위해 관련 융자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호흡기 감염병 동시유행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 무료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화재·산불 등 사고 예방과 해양·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 대응 차원에선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백화점, 숙박 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전기·가스를 점검하고 24시간 긴급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발생·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 기간 방역 태세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