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일자리 예산 67% 조기집행…고용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

직접일자리사업·자치단체참여사업 별로관리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 지원…민간일자리 창출
저출생·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67%인 10조원 규모를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과 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저 일자리 사업을 별도관리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대상별 맞춤형 취업장벽 제거에 나선다. 청년의 경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료 50% 지원과 채용예정자 훈련도 확대한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원하는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령자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취약한 노인들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노년세대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지원해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확대(2년→3년)로기업의 채용유인을 높이고 맞춤형 인프라인 중장년 내일센터도 늘린다.

장애인의 경우 직접일자리 지원 확대, 경증(42.7%)의 절반 수준인 중증 고용률(21.5%) 제고를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과 장애인 인턴제·장려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확대와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등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춰 재택·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시에도 장려금 지급, 기업 대상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 통합·고도화를 추진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예방 효과와 중소기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대와 대체인력 등도 지원한다.

배우자출산휴가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국내 정주의사가 있고 한국어·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고 다문화청년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산업·현장 맞춤형 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 빈일자리와 적합인력 매칭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전기회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분야 창업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체 161개 사업(29조2000억원)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14억9000억원)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1분기 37.0%(5조5000억원), 상반기 67.0%(10조원) 집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과 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관리를 추진한다.

직접일자리는 1분기 90%, 상반기 97% 이상 채용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설 연휴 전후로 70만명 이상 조기 채용을 목표로 세웠다. 자치단체 참여 사업은 집행 시차를 고려해 상반기 39.5% 집행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