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1조 발행...채권개미 열풍 지속되나

10년물·20년물 이자소득 초점 맞춰...자산가에 유리
개인당 1억 한도 제한·매매차익 불가능 한계 지적도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1조원을 발행할 계획인 가운데 개인의 채권투자 열풍이 실제 투자 수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자료 이미지)ⓒ픽사베이

정부가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새해에도 ‘채권개미’ 열풍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개인이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시장이 기대하는 투자 수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1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국민의 노후 대비나 학자금 등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청약, 구매가 가능하다. 투자액은 최소 10만원으로 개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투자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이 있는 기관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대행할 금융사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PD 자격을 보유한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이 판매 대행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PD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11개사·은행 7개사로 총 18개사다.

시장에서는 그간 채권 운용·판매 경험을 쌓은 증권사가 비교적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증권사에만 개인용 국채 판매 대행을 맡긴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은행들의 진출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업권간 경쟁 구도가 생겼다.

앞서 기재부는 판매 대행기관이 1곳만 선정될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 대해 기관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선 금융사 1곳을 선정하거나 증권사와 은행을 1곳씩 선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만 매매 차익은 불가능하다. 대신 이자소득에 초점을 맞춰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과 함께 복리 이자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기에 그동안의 이자수익을 한 번에 받게 되는데 총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을 14%로 분리과세한다.

현재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선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 연 2000만원 초과분에는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율(6~45%)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 내 개인투자자는 중요한 수요 주체로 떠올랐다”면서 “매월 약 3조원 수준의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난하게 흥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투자 수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인당 구매한도가 연간 1억원으로 제한돼 고액자산가들이 매입하기엔 한도가 적다는 측면에서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의 관건인 발행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고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리금 보장과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흥행 가능성이 높지만 자본차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매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높은 안정성과 절세 효과를 중시하면서 장기 저축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