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하반기 재개 미뤄지나

외국계 증권사 2곳 540억원 규모 무차입 적발
공매도 전산화, 투자자와 업계 입장 차이 여전
尹 “부작용 완벽히 해소될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 두 달 여가 지난 가운데 연이어 불법 공매도 사건이 적발되면서 올 하반기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를 연이어 적발하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정부도 공매도 금지 해제보다는 불법 행위 해소를 우선하는 방침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IB 2개 사에서 불법(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돼 국내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작년 말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로 두 회사는 5개 종목,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에도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50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265억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연이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금지 후 하반기 재개라는 계획표가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공매도에 대해 부작용 해소를 우선하고 재개는 그 이후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이 없는 재개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6월까지 금지하고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고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 공매도 재개를 위해선 부작용 해소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올 하반기 공매도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공매도 전산화’ 진척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수나 오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개발된 대차거래 계약 전산화 서비스인 ‘트루웹’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트루웹 하나만으로 공매도를 방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후 적발이 최선”이라며 “글로벌 IB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이 '에퀴랜드(Equilend)'라는 해외 민간 회사에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해 국내 플랫폼 편입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추가 불법 행위 적발 가능성과 전산화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공매도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외국계 IB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나올 수 있다”며 “전산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련 시스템 마련이 늦춰질 경우 공매도 금지 역시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