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건축만 규제 완화…리모델링 외면에 ‘볼멘소리’

1·10대책, 노후단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리모델링 언급 없어…혼란 가중, 사업은 ‘답보상태’
리모델링협의회, 제도 개선 촉구 집단행동 예고

리모델링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데일리안DB

리모델링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준공 3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리모델링 관련 정책은 제외됐다.

재건축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규제는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안팎으론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부동산대책에 따라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추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사업 기간이 종전 대비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내 선도지구를 지정,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반면 이번 대책에도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리모델링은 그간 재건축 대비 규제 문턱이 낮고 사업 속도가 빨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원자잿값 급등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정부의 재건축 중심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시들해진 상태다.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 등 리모델링 관련 규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논의도 이뤄지지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증축도 수직증축처럼 2차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재개발처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통상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탓에 트렌드에 맞춰 평면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힘들다. 여기에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시장에선 더이상 리모델링을 택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리모델링 업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주택공급,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을 위한 검토기구 민간으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추진법·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다 폐기됐고, 사업 활성화 방안은 묘연하다. 현재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60여곳에 이른다. 약 140개 조합과 120여개의 추진위원회가 있다.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는 “노후화되는 주택에 재건축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는 게 현실”이라며 “리모델링 역시 주택사업 중 하나로 노후 아파트 환경 개선과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은데 한쪽으로 치우친 주택 정책은 유감”이라며 “서울에서 용적률이 높은 단지의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협의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단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정부 정책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마련되다 보니 자칫 ‘재건축이 능사’라고 여겨질 수 있다”며 “각 단지별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고루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위주로 규제가 계속 완화 움직임을 보여 당분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나 리모델링밖에 답이 없는 단지들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이 가중될 전망”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