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저출산위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 특단 대책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8일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던 모습. 윤 대통령 오른쪽이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초저출산 문제가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부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위원 교체까지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저출산 대책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데이터와 수치에 근거해 저출산 원인과 정책 효과를 설명할 전문가를 찾아보라”며 “필요하다면 저출산위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교체 같은 극약 처방까지 각오하고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새로운 시각에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라는 취지로 위원 교체가 거론된 건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저출산 원인 분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 교체 카드까지 거론한 건 저출산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답답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인 법률 기구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초대 부위원장(장관급)을 맡았다가 지난해 1월 전당대회 출마 논란으로 해임됐다. 이후 상임위원이던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고, 상임위원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어받았다. 이밖에 14명의 민간위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7명의 정부위원이 저출산위에 참여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여러 회의를 통해 다각도의 해법을 모색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최근 홍석철 상임위원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으로 임명되며 사의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저출산위 민간위원은 “저출산위가 부처의 요구에 따른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위의 대통령 보고도 연기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윤 대통령에게 저출산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실증적 원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달 말로 연기됐다가 최근 또 한 번 미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과거 정부의 저출산 대책 효과도 따져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위도 나름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윤 대통령이 데이터를 강조한 뒤인 지난 10일 데이터 전문가를 초대해 ‘제1차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를 열었다. 저출산위는 출산 가정에 대해 유연 근무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집중 검토 중이다. 저출산위 고위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율을 높인 독일과 북유럽 사례를 참조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