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징병제 비현실적…페미냐 아니냐 문제 아니다" [정치의 재구성, 댓글을 말하다]

여성 희망복무가 현재론 최선
내부총질론, 악습과의 야합 요구
한국은 30대 총리 커녕 60대가 주력
대통령 배우자 권한·지위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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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해온 여야 정치인들의 구상을 들어보는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은 두 번째 인터뷰는 본인이 당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지난해 말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논쟁을 몰고 다니는 인물답게 이번 인터뷰 역시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그가 반대 의사를 밝힌 여성징병제 이슈는 그의 주 지지층인 이대남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생각을 듣기 위해 지난 12일 이 위원장을 영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안혜리 논설위원
」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인터뷰에서 "2008년 이후 16년 동안 민주당 텃밭이었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될 만큼 당을 개혁하는 게 목표였지만 당의 퇴행에 좌절해 창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이대남을 전위부대 삼아 젠더 갈등을 유발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그걸 노렸다면 여성징병제까지 갔겠지만 여기엔 분명히 선을 긋는다"며 "지금은 젠더 이슈보다 결혼적령기 미스매치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기존 정치인들의 진부한 언행에 지겨웠는데 남다른 시각과 논리정연한 답이 좋았다(sppp****)는 응원 댓글도 적지 않았지만 반박성 질문도 꽤 나왔다. 그에게 꼬리처럼 붙는 '내부총질론'과 '싸가지론' 관련 댓글은 역시 많았다. 이런 시각에 이 위원장이 어떤 답을 했을지 기사와 영상으로 소개한다.

Q : -'당 대표가 레드팀이라니. (개혁에 좌절돼 탈당한 게 아니라) 당 전체를 대변하지 못해 구성원들로부터 팽 당한 것뿐'(mins****)이라는 리더십 관련 비판이 있었다.
A : "당 대표는 당원들의 총의가 모여 선출된 사람이기에 대표 말이 당의 입장, 곧 정론이다. 대표가 말한 정론에 대해 다른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당내에서 이런 질서를 용납하지 않았다. (나이로 누르려는) 기존 관성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혹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당 대표 말을 안 들었다. 당 대표가 내부총질을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다. "

Q : -'우리 사회가 누적된 갈등 총량을 버티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던데, 자기 당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조차 해결 못 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나'(shyh****)라며 해결 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댓글도 있다.
A : "당내 갈등을 해결 못 하는 게 아니다. 결국 (힘 있는) 누군가에게 줄 서서 공천받는 세상을 받아들이면 갈등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선출된 당 대표였던 나는 그걸 용납할 생각이 없었다. 이 질문은 나한테 왜 야합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다. 그렇게 정치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다. "

Q : -여성징병제 반대 입장에 대해 평소 지지해온 젊은 층의 반발이 있었다. '이준석도 병력 부족 대책이 없다는 뜻. 결국 페미 표팔이 한다는 소리잖아. 여성징병제는 혐오가 아니라 현실'( silv****)이라는 댓글이 대표적이다.
A : "대한민국 그 누구도 이준석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 안 할 거다. (페미니스트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징병제는 제도에 대한 문제다. 이 제도를 과연 지금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따져야 한다. 하나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을 통틀어 이준석과 하태경(국민의힘 의원)만이 여성 지원병 제도인 여성 희망 복무제를 제시해서 여성이 군에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정책을 냈다. 이걸 단순히 여성징병제 '예스'냐 '노'냐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인구 감소로 병력 수요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첫 번째 대응법은 감군이다. 윤석열 정부는 120㎏ 고도 비만 남성까지 군대 끌고 가겠다고 한다. 공정성 확보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군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지 공정한 군대는 만드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정리하자면, 여성에게도 군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지고, 징집대상인 남성에게는 보상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앞서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

Q : -'조만간 닥칠 결혼적령기 미스매치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왜 한국 남자랑한국 여자가 결혼한다고 전제 하나, 세상은 넓고 선택지는 많다' (incl****)는 식의 댓글이 보인다.
A : "규모의 문제다. 물론 지리적으로 같은 나라 안 사람끼리 결혼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미스매치 수준이 10만명 단위라는 건 (결혼을 위해) 해외로 나가거나 유입되는 인구가 10만명이라는 거다. 생각조차 어렵다. 국제결혼이 아무리 활성화해도 1만 명 정도 수준일 거다. "

Q : -정책 비판 없이 자세와 인성만 거론하는 댓글을 비판하는 댓글도 많더라. '국민을 대하는 자세만 올바르면 되는데 이준석이 국민을 대상으로 싸가지 없게 대한 적 없다. 토론과 비판은 못 하면서 인간성과 예의만 따지는 건 꼰대에 꼴통'(veri****)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A : "무슨 주제든 토론을 제안받고 안 한 사례는 없다. 그리고 나한테 태도 문제 지적하는 사람 중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뽑은 사람은 없겠지. "
-39세에 대통령이 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1961년생 엘리자베트 보른 후임으로 89년생(35세) 가브리엘 아탈을 총리로 임명했다. 국민적 반응도 좋던데.
A : "사실 40대가 젊은 사람 취급받는 대한민국이 황당한 거다. 아무리 기대수명이 늘었다 해도 여전히 60대는 성장기라기보다는 자신이 이뤘던 걸 정리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력 정치인은 60대다. 이런 황당한 문법 때문에 젊은 세대가 기회를 못 얻으면 안 된다. '60대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사람은 아직도 방송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다들 자기에 대입하면 (정상적 판단이) 안 된다. 나는 빨리 성장해서 하고 싶은 정치로 대한민국 좋게 만든다면 정치를 포기하고 싶다. (정치와 무관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

Q : -개혁신당 3호 공약으로 어제(15일)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권한과 지위 법제화를 들고 나왔다. 좀 더 설명한다면. (※인터뷰는 공약 발표 전인 12일 했다)
A : "김건희 여사를 특정해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게 아니다. 다만 (논란이 불거진) 이번 기회에 명문화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미국 빌 클린턴 부인 힐러리는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정책 입안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도 커리어우먼이고, 나중에 어떤 능력 있는 영부인이거나 혹은 여성 대통령의 남성 배우자가 기여할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어떤 자리에 배석하고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정해야 한다. 의전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 독립 행동은 어디까지 용인하나 명문화해야 한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논란 외에도) 딸 다혜씨 사례를 보면서 의아했다. 이혼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하여간 장성한 다혜씨가 자기 자식 데리고 청와대에서 살면서 의전을 다 받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 장성한 자녀 예닐곱 명 둔 대통령이 된다면 다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살아도 되나, 이런 것까지 제도적으로 정확히 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사람에 제도를 맞춰야 한다. 사실 시·도지사 배우자의 권한도 명시돼야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과도한 권한을 가졌느니, 무슨 수행 직원을 뒀느니 논란이 있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명문화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다. 나는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 부인 정도의 자리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혜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