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캠프 인사 2명 구속

곽민재 2024. 1. 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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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15일 구속됐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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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 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15일 구속됐다.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영장심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 가운데 1억원을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이에 박씨 등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의 5월3일 난에 '김용, 신○○'라고 입력된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일 만남은 이씨와 신씨 간에 이뤄졌고, 휴대전화 화면은 이후 꾸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박씨에게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와 서씨를 구속한 검찰은 최대 20일간 신병을 확보해 위증 과정에 추가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이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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