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제안…野서도 "위성정당 꼼수"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야권 군소 정당이 뭉친 ‘개혁연합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윤(反尹)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어내자”며 “민주·진보 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세력에 수평적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착하자”며 “민주당을 포함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응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용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이 비례연합정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의석수와 연계)가 유지될 경우 비례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이나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비례연합정당은)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고, 우원식 의원도 “비례연합정당은 여러 정치 세력이 연합해 검증과 공천을 함께 하는 것으로 위성정당 논란과 전혀 상관없다”고 불을 지폈다.

비례연합정당이 구성되면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같은 간판을 달고 비례 후보를 낼 수 있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비례 순번이 뒤처져 당선이 불확실하다면 민주당과 손잡을 유인이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중진 사이에서는 “비례 앞 순번은 소수 정당 후보, 뒷 순번은 민주당 후보를 배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이 단독 위성정당 대신 소수 정당을 포함한 비례연합정당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선거제도를 스스로 뒤집는다는 부담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다양한 정당의 의회 입성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공직선거법을 바꿔 준연동형제를 도입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위성정당을 만들면 이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모양새가 된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도 여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당장 비례연합정당에 포함될 수 있는 세력부터 논쟁거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싱크탱크인 ‘리셋 코리아 행동’은 18일 열릴 세미나에 용 의원을 토론자로 초청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1차 세미나 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반윤) 연대를 꾸려주길 희망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용 의원도 이날 함께할 세력으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조국”이라고 언급했다.

비례연합정당이 창당돼도 과거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되풀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에 반대하는 듯하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기본소득당·시대전환과 손잡고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뒤 민주당과 합당했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용 의원 정당이 민주당과 따로 간다고 누가 생각하겠나. 꼼수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은 이날 “민주당에 기대 비례의석을 구걸하는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여당은 ‘병립형(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각각 실시해 의석 배분) 선거제’로 회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라고 압박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