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또 ‘신용사면’… 점수 오른 250만명 저금리대출 전환 기회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비판… 성실상환자 역차별 지적도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가 있는 약 250만명이 이른바 ‘신용사면’을 통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등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모든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CB)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선 100만원 초과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이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약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중 250만명은 신용점수(신용평가사 NICE 기준)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15만명은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기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는 3월 이후부터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1999년과 2013년, 2021년 신용사면이 단행된 바 있는데 불과 3년 만에 또 비슷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상습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돈을 갚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가뜩이나 불어난 자영업 대출 수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1년 신용사면이 이뤄졌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1043조2000억원) 대비 9조4000억원 늘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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