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더는 안 돼"… 1형 당뇨병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대한아동병원협회가 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1형 당뇨병을 앓는 9세 딸을 둔 충남 태안의 일가족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대한아동병원협회가 1형 당뇨병 환자는 18세까지 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1형 당뇨병은 만성질환 특성상 가정 경제 부담이 큰 만큼 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제2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형 당뇨병은 확진되더라도 진료만 꾸준히 잘 받으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됐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 결함 탓에 부모는 부모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적절한 치료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장시간 걸리는 1형 당뇨병의 진료 특성, 이에 따른 각종 민원,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를 보려는 의료기관이 줄어든 점도 국가가 나서야 할 이유로 꼽았다. 협회는 “3분 진료 현실 속 감기 환자와 동일한 비현실적, 비윤리적인 진료 수가는 1형 당뇨병 환자를 볼 엄두를 낼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1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감소를 불러왔다”며 “결국 기피 대상이 된 1형 당뇨병 환자는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장애인법에 따라 환자들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사회의 생산적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1형 당뇨병 환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책임제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1형 당뇨병 환자는 관리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 장기 관리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큰 부담과 절망감이 병존한다”며 “적절한 교육과 지원으로 당뇨병을 관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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