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포항남·울릉 예비후보, 흑색선전 '칼 빼들었다'

文 정부 검찰 경력, '문빠'로 둔갑 '법적 대응'
엉터리 검찰 개혁 첫 희생자 '주장'

최용규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흑색선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 정부 검찰 경력이 이른바 '문빠'로 둔갑, 흑색선전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예비후보는 1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6개월 근무한 경력을 두고 '문빠'라는 등 흑색선전을 일삼는 행위가 도를 넘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희생자라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저지르는 '엉터리 개혁'을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법무부의 모든 위원회는 책임 있는 회의 진행 등을 위해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적 관행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면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관련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려면 검찰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처야 하고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법무부 훈령으로 발족된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사건 기록을 원하는 대로 가져와 보겠다는 발상을 문제삼았다.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현행법상 검찰 사건 기록을 가져다 볼 수 없다고 판단,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 제기 후 그는 청와대로 불려가 '법을 만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왜 개혁의 발목을 잡느냐'는 등의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얼마 후 그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경질을 통보받았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라'는 메시지였다.

그는 '반개혁적 인물'로 낙인 찍혀 6개월 만에 쫓겨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설 고초를 겪을 때 공격한 당사자란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떠돌고 있다고 개탄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앞뒤가 맞지 않는 흑색선전에 단호하게 대응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유능하고 힘 있는 정치로 윤석열 정부 성공의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