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종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방심위 민원실과 전산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와 관련해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지난 1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이첩됐다. 이에 따라 방심위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모두 경찰에서 수사를 맡게 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자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 다음 단계에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유출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